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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구직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SEun-jae 2023. 11. 22. 14:39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자진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고용노동부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덧붙여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사례외에도 질병, 사업장 폐업, 인원 감축 등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신청도 기본 수급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영리 목적 사업 영위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조건에 해당되며 법으로 지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계산법

구직급여 계산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기간 계산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